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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댐지역발전 국회의원 포럼,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댐지역 친환경 보전·활용 국회 토론회 및 댐지역 발전 국회의원 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등 여야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환경부·국회입법조사처가 후원했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박사는 ‘댐 상류지역 지속가능발전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댐 주변지역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다양한 댐 활용 사례에 기초한 국내 댐 활용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황상철 수자원공사 부장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소개했다.
박덕흠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입법 발의 예정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공모하는 사업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댐 주변지역 생태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다.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친환경 활용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그동안 댐은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책임져 왔다”며 “이제는 댐이 가진 천혜의 환경을 잘 보전하고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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