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한전 자회사 임원에 정치권 무더기 '낙하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억대 연봉을 받는 정부 산하 전력공기업 임원 자리에 전력 분야 비전문가인 정치권 출신이 잇따라 임명됐다. 임기가 만료돼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임원 자리도 10곳이나 돼 총선 탈락자나 정치권 비전문가가 임명될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중부·동서·서부발전의 상임감사에 지난 29일까지 정치권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이들 3곳은 한전 자회사로 산업부 산하기관이다. 중부발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애국정신 선양회·새누리당 18대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동서발전에는 새누리당 경남도의원, 서부발전에는 해양수산위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이 각각 임명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감사·이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도록 규정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연히 법 취지에 맞게 경력, 리더십 등을 다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주요경력은 전력 분야와 거리가 먼 정치권 경력이 대부분이었다. 전공도 사회학이나 행정학으로 에너지분야 업무 연관성을 찾기 힘들었다.

임기가 만료된 다른 임원 자리에도 정치권 인사가 올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1명(상임감사), 남부발전(상임이사) 1명, 남동·중부·서부·동서발전(상임이사) 각 2명 등 한전 쪽에만 10명의 임원 인사가 남아 있다. 산업부·기재부가 심의를 한 뒤 상임이사는 기관장(사장)이 상임감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업계에서는 해당 자리가 인기가 많은 ‘꽃보직’이어서 4.13 총선을 전후로 정치권 출신 낙하산이 대거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임이사·감사 모두 차관급 억대 연봉을 받고 임기가 2년 보장되는 자리다.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성과급 지급을 앞둔 한전은 지난 해부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낙하산을 내리 꽂을수록 공기업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 인사로 외풍을 막으려는 공기업 생각도 후진적”이라며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임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총선 일정과 관계 없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 예정자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며 “전력 분야를 모르는 문외한이 임원에 임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한전·발전5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