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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설비 갱신을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 1880억위안(약 36조원) 발행을 통한 투자 보조금 기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발개위는 관련 부서, 지자체와 함께 설비 갱신 지원 범위를 최적화하고 신청·심사 기준을 제정해 중점 분야 설비 갱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1880억위안의 투자 보조금은 산업, 에너지 장비, 에너지·전력, 교통, 물류, 환경 인프라, 교육, 문화 관광, 의료, 노후 주거용 엘리베이터, 전자 정보, 시설 농업, 곡물 및 석유 가공, 안전 생산, 재활용 및 재활용 분야 약 840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총 투자액은 1조위안(약 192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한 설비 갱신은 오래된 제품을 교체함으로써 내부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자동차·가전 등 소비재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려는 정책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했다. 대기업의 산업 생산은 같은 기간 6.4% 늘었고 장비 제조업과 하이테크 제조업은 각각 10.2%, 9.5% 증가했다. 기업들의 생산이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현재 경제 성장 둔화와 외부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산업은 수요 부진으로 공장 가격 하락에 직면했고 이런 상태에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장비와 연구개발(R&D) 지출을 삭감하면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현대화지의 뱐용주 수석 편집장은 “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기업이 저비용 자금 조달에 접근해 기술 혁신과 R&D 투자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흥 산업과 기술에 대한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고급 채용을 촉진하고 가계 소득을 늘리며 소비를 자극하는 연쇄 반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채권 발행이 중국 채권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위안화 표시 자산의 번영을 촉진하며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고 자본 시장을 개선할 것이라고도 GT는 전했다.
한편 발개위는 앞으로 공산당과 국무원 결정 및 배치에 따라 전면적인 협동을 지속 강화하고 프로젝트를 견고히 추진하고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