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31일 신학기 총파업…“교육감이 협상 나서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급식·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하며 급식·돌봄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집단임금교섭에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들이 파업을 떠미는 형국에서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이라며 “파업의 책임은 묵묵부답 불성실 교섭과 노사협의조차 거부하며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지난해 11월 25일 총파업에 나서며 △단일임금체계개편 △급식 노동자 폐암산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후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약 6개월간 협상에 나섰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단일임금체계개편이다. 현재 학비연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월 62040원 인상 △근속수당 42000원으로 상한 △명절휴가비 기본급·근속수당 합산액의 120%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 측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본급 35000원 인상 △근속수당 유지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등을 제시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거부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사상 최대로늘은 상황에서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저임금 차별을 해소할 기회”라며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정한 최소 임금인상 기준조차 무시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가 폭등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생존을 위해 단일임금체계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은 아무런 예방 조치도, 제대로 된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급식실은 사람을 구하기 힘든 지경이 됐고 부족한 인력으로 일은 더욱 힘겨워졌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발표된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30% 가까운 수치가 폐질환 판정을 받았다. 폐암 의심 환자는 약 1%에 달했다.

학비연대의 새학기 총파업으로 오는 31일 돌봄, 급식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학비연대의 총파업으로 전국 학교 4곳 중 1곳이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겪었다. 돌봄의 경우 반을 합쳐 돌봄 교실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다. 전체 돌봄교실 중 701개실(5.6%)만 운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