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 데뷔전 치른 윤희근 "경찰국 논란,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이소현 조민정 기자] 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 규칙’ 논란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2024년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안보수사 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경찰국 설치’ 근거 논란에… “역사적 평가 맡겨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 규칙(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옳고 그른 것은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고 했다.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부령)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행안부 장관에게 시행령으로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윤 청장은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 규칙 위법이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그는 “경찰위에서 헌재에 심판을 신청했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고 주장한다.

윤희근(앞줄 왼쪽)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앞줄 오른쪽)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안보수사본부 설치 동의…사기정보분석원 신설 추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는 상황에 맞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안보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안보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안보경찰 지휘부를 보면 안보수사 경력이 없는 사람이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고, 전국 안보 수사관 50%가 사실상 미경력자”라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서 전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걸쳐서 대비하고 있지만, 인력·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찰 내 안보수사경력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악성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정보분석원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악성 사기’ 사건 대응에 대한 질의에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경제적 살인’으로 지칭했는데 국가적으로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관련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영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사기정보분석원을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김건희 수사 ‘공정성’ 여야 공방…윤희근 “원칙대로 진행”

주요 인사가 연루된 민감한 사건을 두고서는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지만, 그 대상은 달랐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이 과거 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및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런저런 고려 없이 공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성남FC 후원금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당시)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며 맞섰다. 윤 청장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경기도 청사에서 (관련)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경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한 조치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광주판 권력형 성폭행’ 발언…국감장서 여야 ‘고성’

경찰청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이어지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놓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판 권력형 성폭행’ 사건으로 표현하자, ‘광주판’이란 용어를 놓고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갔다.

조 위원이 “이 사건은 오거돈·안희정·박원순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빼닮은 광주판 준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격적 붕괴를 경험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 북구을 출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개인적 사건을 ‘광주판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여기에 조 의원이 “광주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맞서자 다시 이 의원은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