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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시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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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2.06.13 1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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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제도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정
재정사업 타당성 5년마다 원점 재검토…예산낭비 방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상설특위 체제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1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예결위는 상임위원회로 전환한다. 위원회 위원 정수는 30명으로 하고,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예결위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 등에 관해 재정총량심사를 하고, 국회의 재정총량심사 결과가 정부 안건과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에 재량을 부여하되,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예결위가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맹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해 모든 재정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지속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맹 의원은 “부처별 유사중복 사업과 저성과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는 ‘중복 보고서’도 도입해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점증주의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아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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