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상공인 '은행' 고금리대출도 갈아타기 가닥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상에 은행권 대출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권 역시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정책이 ‘2금융권 고금리 대환대출’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은행권 고금리 대출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상에 은행권 고금리 대출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산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도 있었고 은행쪽에도 고금리 대출이 있어 은행 대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에) 집어넣는 걸로 했다”며 “최종 사업은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2차 추경 금융분야 민생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 고금리 대출을 최대 7%대 저금리 대출로 차주당 3000만원 한도로 갈아타는 방식을 통해서다. 2금융권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은 통상 15% 수준이다. 애초 정부는 예산안에서 이 사업을 7조5000억원 규모로 담았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사업 규모를 늘렸다.

지난 2월 기준 연 7% 이상 은행권 대출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비은행권 7% 이상 대출 18조6000억원 규모의 25%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2금융권으로 한정될 경우 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방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다”며 “은행권 고금리 대출 차주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대환대출 대상에 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포함하는 것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환대출 보증 규모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환대상은 의견이 갈리는 분야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은 기한 연장 과정에서 사업자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보증부 여신으로 대환하게 되면 은행 리스크는 감소하게 돼 외려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은 은행 전체 대출에서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간 취급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서 금리 7% 넘는 대출 비중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단순 평균으로 3% 정도에 불과하다. 은행권에서 7%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대출 규모도 기존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1조원 늘어나 은행권 대출을 포함할 여지도 늘어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 대상을 정하는 데 금융권이 특별히 반대가 있는 건 아니다”며 “애초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전환 지원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한 ‘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자료에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명돼 있다. 2금융권이라고 한정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와 2금융권 리스크는 코로나19 대응조치와 저금리 영향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차주 대상의 채무부담 완화 정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자료=은행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