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기자간담회
“내년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 추출, 상반기 의결”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원장이 30일 “내년 상반기까지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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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 하겠다”며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중 국회서 심의 및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 주문과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검사 임용제도 개선, 직급 조정 논의도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안들,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나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 폐지 등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법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물거품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합의에 의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에 아직 개혁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