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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군사행동 보류에 與"환영" vs 野"시간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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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20.06.24 15: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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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南北 건설적 대화 자리에 다시 앉길 희망"
김종인 "한민족 감상적 사고 아닌 개별국가 관점서 봐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야가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며 남북이 건설적 대화의 자리에 다시 앉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희망에 젖어 지난 3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꼬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민족상잔 비극 되풀이해선 안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조치 보류를 자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만큼 민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25일)은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6·25 폐허에서 일어나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민주주의 국가, 경제 강국을 일으켜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반도 평화만은 아직도 수많은 굴곡 속에서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6·25 전쟁이 남긴 교훈은 이 땅에 다시는 민족상잔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한반도의 평화만이 민족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그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전쟁을 억제할 단호한 의지와 강한 힘을 가진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출 수 없다”며 “남북의 정부와 국민 모두 인내심과 서로를 존중하는 지속적인 대화,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한반도 문제가 민주·공화 양당의 핵심공약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외교사절단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제사회서 두 나라로 인정…南北관계 다시 생각해야”

반면 통합당은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해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로 인정받은 만큼 남북관계도 국제법의 질서에 따른 개별 국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과거의 사고에 젖어 국제법상에 나와 있는 두 나라의 관계를 초월해 특별하게 남북관계의 어떤 관계를 들여다보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동독이 자체적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후견인 소련이 경제적으로 몰락해 이뤄지게 된 독일의 통일 사례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김일성의 용의주도한 계책에 따라 마르크스 공산주의 체제에 김일성의 주체사상, 거기에 덧붙여 백두혈통이라는 3가지를 결합해 북한의 독특한 종교 비슷한 걸 만들어냈다”며 “그것을 국민에게 주입시킴으로써 북한 체제가 월등히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중국이란 나라의 뒷받침”이라며 “최근에 상황을 보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자체적으로 생존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어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사고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간 남한과 유화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을 완전히 경직된 사고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총참모부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실제 이행을 보류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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