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KBS 수신료 인상 검토 안 한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당장 도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수신료 체납 시 내는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신료 선납 시 할인 고지도 의무화하는 등 오히려 수신료 감면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과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지원키로 했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 84.3%가 반대(변재일 의원, 2018년 10월 조사)하는 등 국민적 공감이 크지 않아 당장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방통위는 이달 중 공영방송의 정의와 함께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규제 철학 등을 정립할 ‘방송제도개선추진반’을 발족, 공영방송 제도 정비부터 할 예정이다.

▲2013년 12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측부터)당시 류현순 방송담당 부사장, 전홍구 경영담당 부사장, 윤준호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KBS제공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7일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38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객관적인 상황으로만 본다면 수신료 인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수신료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며 “투명하게 집행되는데 관심 있고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신료가 KBS 예산의 40% 정도 되는데 EBS와의 분배 문제도 있다”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동철 방송정책국장은 “KBS 수신료는 현재 인상 추진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수신료가 인상돼야 한다는 것은 방통위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7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지상파 중간광고 추진..UHD 투자계획 조정

한편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지상파 초고화질(UHD) 추진점검 전담반을 운영해 허가조건은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입법예고가 완료돼 검토와 답변 시간이 필요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2017년 허가 때 UHD 편성비율이나 콘텐츠 투자 등의 조건을 부과했는데,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한 측면도 있고 기술개발도 목표했던 진도로 나가지 못한 측면도 있으며 해외 상황도 다른 나라가 그리 주도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방송사 등과 모여 내년도 이후 투자 계획 등의 속도를 조절해 현실에 맞게 보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