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연대' 불지피자, 與 '선거구제 개편·연정' 맞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민생평화상황실 팀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를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군소정당들의 숙원 과제인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과 확실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심산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더 나아가 연정을 통해 확실한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홍영표 “선거구제 개편 논의 응할 생각 있어”..개헌과 분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는 지난 5월 국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라고 본다”고 한국당 등 야당의 개헌 재추진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는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분리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재점화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슈의 블랙홀인 개헌이 재등장하면 다른 개혁민생입법 처리가 불가능해진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특히 한국당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가 달가울리 없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1년 만에 어렵게 찾아왔던 국민개헌 기회를 걷어찼던 자유한국당이 난데없이 개헌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선거에 지니까 뜬금없이 개헌을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중심의 개혁입법연대가 추진되자, 한국당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과 별도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과 묶어 논의돼 왔다.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은 서로 연동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먼저하고 개헌을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이미 정치권에서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져 있어 논의가 비교적 쉬울 수 있다”며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된 정치개혁특위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을 카드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연대를 공고히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선거구제와 같이 다당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2020년 총선을 치르게 되면 사실상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담보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연대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주최로 열린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유성엽 의원. (사진=연합뉴스)

◇개혁입법연대 통한 정계개편 가능성도..여권 내부 “연정 가보자”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구제와 개혁입법연대를 연동시켜 평화당, 정의당과 연대할 경우 확실한 과반의석을, 나아가 바른미래까지 합류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180석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 “(개혁입법연대를 )정의당, 평화당과 당연히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당이 동의를 하면 함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바른미래당의 참여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이에 호응하듯 바른미래당에서도 주승용 의원과 하태경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개혁입법연대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고, 호남의원들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입법연대가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혁입법연대에 참여한 민주당과 바른미래, 평화당, 정의당이 연대를 넘어 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에 당시 3당이었던 국민의당이 수차례 주장해 온 모델이다. 국민의당 시절부터 줄기차게 연정을 외쳐온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라디오에 출연해 “여권 중진급 인사들, 청와대 인사들과 ‘연정까지도 가보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 역시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문재인정부 2년차를 성공하기 위해선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한 연정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합당 등 완전히 합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연정 수준의 협치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런 논의에서 제외돼 있는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경기도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입법연대 논의에 대해) 사실상 입법권력을 통한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개혁입법연대라는 미명아래 민주당 독주체제가 갖춰진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쏠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