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사드 악영향 없었으면 올해 성장률 3% 가능"

전승철 한국은행 부총재보(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웅 조사총괄팀장, 장민 조사국장, 전승철 부총재보, 이지호 물가동향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관광객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커 추가로 0.1%포인트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민 조사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7년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직전 전망치를 발표한 지난 4월 한은은 사드 직격탄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2%포인트 낮춰잡았다. 이번엔 추가로 0.1%포인트 하향까지 사드 관련 영향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총 0.3%포인트 깎았다는 의미다.

한은이 이번에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인 점을 고려하면 사드 악영향만 없었어도 3%대 성장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장 국장은 “추경 편성이 미뤄져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다음은 장민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경제 성장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됐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영향은 추가 반영됐나.

△정부가 0.2%포인트 상향 요인이라고 했지만 추경을 편성하려는 시점에 국회에 통과된 것을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이 미뤄지는 상황이어서 당시 봤던 것보다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은 없고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사드 관련 영향을 당초 0.2%포인트 하향 요인으로 봤다. 그간 사드 영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관광객 감소 폭이 4월 예상한 것보다 상당 폭 컸다. 이 때문에 추가로 0.1%포인트를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의 회복세를 전망한 배경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등이 반영된 것인가.

△최근 소비자기대심리가 빠르게 회복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개선된 소비자기대심리는 민간소비에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또한 질적 측면에서 논란 있지만 상반기 고용 증가 폭이 높았던 것을 반영했다.

내년의 경우 정부에서 하려는 공약을 검토해보고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공공서비스부문 일자리 확대, 도시재생사업 등을 보수적으로 반영했다.

다만 소비는 이자지급부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속도가 완만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하향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 투자 부진에 자본 축적이 둔화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데 서비스업의 고용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도 둔해졌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해졌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가 부진한 것 역시 원인이다. 수요 부진 역시 인·물적 자본 축적을 저해하기도 했다.

-국제유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이유는.

△셰일오일 기술혁신으로 생산 단가가 상당히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이다. 이에 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간 감산 합의는 하방을 막는 요인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반기 국제유가가 당초 봤던 배럴당 50달러 초반보다 40달러 후반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전체적으로 연 평균 배럴당 2달러 낮춰진 것이어서 물가를 낮출 만큼 크진 않았다. 수요 측 상승 압력이 조금씩 높아지기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 영향을 상쇄했다.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당초 320억달러에서 370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서비스수지가 사드 영향 등으로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