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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공권력 투입 임박' 한상균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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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5.12.09 1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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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
소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적용 가능성도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경찰이 9일 오후 4시까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출두하지 않을 경우 영장 집행을 위해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 위원장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상균 위원장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일반교통 방해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때 집회 신고 당시 사용하겠다고 한 장소를 벗어났다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교통방해혐의는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적용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수의 사람이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시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도 적용받는다.

경찰은 또 지난 7일 진행된 1차 민중 총궐기와 관련, 한 위원장 등 지도부에게 소요죄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소요죄는 1986년 5.3 인천항쟁 등 5공화국 정권에서 적용된 이후 30년 가까이 적용된 적이 없는 조항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시 성립하는 죄다.

강문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현재 소요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이 기재된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혐의 모두 지난 11월 1차 민중 총궐기 때 한상균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구체적 피해를 줬다는 것이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현재 적용하기는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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