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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사면 소프트웨어社 100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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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5.08.13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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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 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처음 포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소프트웨이 기업들이 전자 정부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 사업 수주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력을 넣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년간 소프트웨어 업계의 사면 건의를 검토했다. 해제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 특별 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포함될도록 노력했다.

미래부 측은 “정부가 나서 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해줘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면 대상 기업은 100개로 이중 83개가 중소기업이다. 매출 5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도 46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8월 14일 이전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정당 행위로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사면받게 된다.

그러나 부정당행위 중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조치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과징금·과태료의 납부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와 의무이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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