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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포인트' 쌓고 '맘택시' 운행…저출생·고령화 국민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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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05.16 11:35:11

저고위, 정책 공모전 시상식 개최
3639개 제안 중 우수작 31개 선정
주형환 "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마이비 마곡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서 방문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엔 중·고등부 1663건, 대학·일반부 1976건의 등 총 3639개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이중 대상 1건, 중·고등부 및 대학·일반부 각각 15건씩 총 31건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대상의 영예는 ‘효 포인트’ 제도를 제안한 대학·일반부 김이슬 씨에게 돌아갔다. 탄소중립활동·걷기활동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해 이를 본인 또는 부모 돌봄 서비스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김씨는 “포인트를 적립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사회기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더불어 구체적인 노후계획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받은 권벼리 양은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비치한 전용 택시 서비스를 통해 양육자의 외출 스트레스를 줄이자는 취지로 ‘맘택시’를 고안했다. 같은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승현 군은 큰 글씨나 터치스크린 기반 음성안내, 전광판 속도 조절 등을 대중교통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형 디지털 안내판’을 제안했다.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보험성격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제시한 배호중 씨는 대학·일반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제도는 청년 자영업자가 출산 전 소득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후에는 그간 납부한 금액과 연계하여 일정비율 이내에서 일정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홍정윤 씨는 ‘육아휴직 급여 대리수령 제도’를 제안해 같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무직 상태의 조부모나 친족이 대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미래세대가 직접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우수 제안들을 올해 발표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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