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완료…"독과점 우려 해소는 과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지분 인수를 끝으로 우리나라 대형항공사(FSC) 간의 첫 기업결합 절차가 4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으로 자산 규모 42조원 세계 7위 수준의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도약하게 됐다.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우리 항공업의 경쟁력이 커졌단 점은 긍정적이지만, 독과점 우려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했다. 2020년 12월 계약금 3000억원, 2021년 3월 중도금 4000억원을 이미 지급해 이날은 잔금 8000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신주 인수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로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상법에 따라 대한항공은 신주 대금 납입일 하루 뒤인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당초 아시아나항공 신수 인수를 이달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예상보다 빨리 기업 결합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신주 인수 시기도 빨라졌다.

대항항공은 이로써 전 세계 14개국 기업결합 필수 신고국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미국 법무부(DOJ)도 신주 인수 이전까지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향후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며 기업문화 융합 등 브랜드 통합에 나선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해 아시아나 경영진은 대한항공 사람들로 채울 것이라는게 업계 관측이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을 선임할 예정으로,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거론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는 통합 항공사가 공식 출범하는 2026년 말까진 각사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이후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한다. 통합 기간엔 자회사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 산하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 작업도 순차 진행한다.

이로써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 이래 36년간 이어진 양대 국적 항공사 시대는 막을 내리고, 세계 7위 수준의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다. 메가캐리어의 탄생은 글로벌 항공업계에서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을 보인다. 규모가 클수록 유류 도입 원가, 공항 사용료, 기재 리스비 등에 대한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합병에 따른 슬롯 양도 등으로 당장 운신의 폭이 줄어든 점과 독과점 구조로 인한 가격 상승, 소비자 편익 감소 등 독과점 폐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이후에도 항공산업의 경쟁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단 보고서를 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저하 가능성 △소비자 보호 등을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주요국에서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이행으로 슬롯 양도를 내걸었는데, 해외 항공사에 슬롯을 양도할 경우엔 항공업계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영국 버진애틀랜틱에 이전하는 아시아나항공의 7개 노선의 2019년 매출은 1000억원 정도며, 중국에 반납하는 노선은 전체 중국 노선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심사 시 부과한 행태적 조치(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등)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도 독과점 폐해 최소화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 항공운송 정책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환승객 확대 등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 개편 △기업 지원을 위한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항공안전 강화 등 6대 과제를 정책 개편 방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