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원장, 기자회견 열고 "합의 못했다"
"소득대체율 여야 간 이견 좁혀지지 않아"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해외출장도 취소됐다.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특위 회의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26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압축됐다”면서 “이번에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곳 연금제도를 볼 뿐 아니라, 최종 의견 하나로 해서 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출장) 가기 전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현재로서는 도저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출장을 추진했으니 서로 간에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이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다.
주 위원장은 “여기에서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한다”면서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사실상 활동 종료를 하게 된 상황에 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