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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진행 중”
정 장관은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면서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우리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하노이회담이 성공했다면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하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 앞선 현안보고에서도 “4월 초 개최 예정인 나토(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계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프로세스 조기재개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할 것”이라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지속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없다는 인식 아래 임기 마지막까지 지속가능한 대북 관여의 구조적 틀을 만들고 이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정권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尹정권 유연성 가져야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패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진전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남북·북미 이벤트 등이 만들어지더라도 다음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이벤트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싱가포르회담을 바탕으로 하노이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상당히 근접했다고 보고 있고 그때 북미간 합의만 이뤄졌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에 문재인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오판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북미정상회담의 주역이었던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직접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한 바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의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냐 아니오로 대답하라”는 정 장관의 질타에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북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야당 의원과 달리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완성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제타격론을 주장하는 등 대북강경론을 주장하는 윤석열 차기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지어 아웅산테러 이후 전두환 정권도 정상회담을 추진해왔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이 진보정부에서 하고 보수정부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는다”며 극단적 남북 대치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의 유연적 태도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