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강조…지원사격 나선 당·싱크탱크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화두로 ‘부동산 정책’을 던졌다. 그는 “우리 국민의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도 정책 지원을 약속했고, 이 후보의 싱크탱크에서도 개발이익 공공환원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즉각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이재명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부동산 관련법 개정해달라”

이 후보는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대위에 참여하신 많은 원내 의원님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것이 후보로서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를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듯 이 후보는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상당 시간을 부동산 정책에 할애했다.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 증액 등 제도를 언급한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만들었던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보수 언론도 부패한 정치 세력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자는 것에 대해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저들의 부당한 주장과 공역을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대위·싱크탱크, 부동산 정책 관련 즉각 지원사격

선대위 지도부는 이러한 이 후보의 정책에 즉각 화답했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은 “확실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일 정책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입법발의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며 “야당은 더 이상 왜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냐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논리로 이 법안에 찬성해주실 것”이라고 강력한 입법지원을 예고했다.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개발이익은 철저히 공공에서 흡수하는 공정한 시장 만드는 것이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을 외면한 중도층 마음을 되돌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입법을 촉구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 원가 공개제도를 서둘러야 한다”며 “사회환수를 하지 않으면 한정 자원인 부동산은 투기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의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도 이날 개발이익 공공환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책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은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이날 발표자로 나서 ‘개발이익 공공환원’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이익공공환원기본법을 제정해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개발부담금 등을 통합해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언급한 개발부담금 증액을 위해 부담률 상향 조정을 주장했다. 현재 20~25%수준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까지 올릴 경우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민간배당금을 절반 이상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롤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말을 언급하며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 및 개발부담금 등을 더하면 1조1446억원의 공공환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