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달러' 美 인프라 예산 어디에 쓰일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야심차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 중 일부인 1조달러(약 11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상원 문턱을 넘었다. 경기부양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명목으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낸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인프라 예산 중 일부인 1조달러 규모 예산안이 초당파적인 합의로 통과됐다. (사진= AFP)

◇도로·항만·터널 등 핵심 인프라 투자에 중점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인프라 예산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교통·공공시설·공해·혁신·가정돌봄 등 6개 분야에서 상당히 축소된 것이다. 초당적 합의로 완성된 이번 안에는 도로·다리 ·항공 등 전통적인 사회기반 시설로써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초 원안에 대해 공화당은 국가채무 증가 등을 우려해 극력 반대했고, 당장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서 초당파 협상팀이 꾸려져 도로, 다리, 교통, 수도 등 공화당도 그 필요성에 동의해온 항목들의 예산만 따로 모은 것이 이번 예산안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1100억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와 교량 같은 사회기반 시설이라고 분석했다. 대중교통 시스템에는 390억달러의 기금이 배정된다. 공항 활주로와 터미널을 개선을 위해선 약 200억달러가 투입되며, 항공교통 통제에는 50억달러가 추가로 들어간다. 항구와 수로는 170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지며 150억달러는 전기 자동차의 충전과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730억달러가, 무선 광대역 접속망 개선에는 650억달러가 각각 할당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후 연설을 통해 “이번 법안은 역사적인 회복을 장기적인 붐(호황)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예산은 도로, 교량, 항공 등 사회 기반시설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집중됐다. (사진= AFP)

◇추가 예산 확보시 사회복지 등 인적 인프라 확충에도

이번에 통과된 인프라 예산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조달러 인프라 예산안의 일부다. 당초 계획됐던 인프라 관련 예산에서 순증가분은 5500달러이고, 민주당은 3조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복지, 교육, 기후변화 등 이른바 인적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백악관의 당초 제안에는 △연구개발 투자 △제조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가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최종 통과는 불확실하다.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등 일부상원 의원이 부채 증가와 증세를 이유로 초대형 인프라 예산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예산안을 민주당이 자력으로 처리하려면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내부에서 단일한 의견을 끌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은 것이다.

이들 예산안이 의회 관문을 최종적으로 넘으려면 하원도 다시 거쳐야 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조달러와 3조5000억 달러짜리 두 예산안이 상원을 모두 통과한다면 이후 하원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향후 수년간 건설·건축업계가 상당한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