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뉴스]이재명 “부자가 죄인은 아냐…5차 지원금 전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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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부자가 죄인은 아냐…5차 지원금 전 국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국민에게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 상위 20%의 재원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3조 원 규모로 전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재닌지원금을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매출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 산사태 현장서 매몰된 80대,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광양 산사태 현장에서 매몰된 80대 여성이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6일 오후 2시 55분께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된 전남 광양시 진상면 현장에서 A(82)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4분께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2채와 창고 1채가 흙더미에 매몰되고 창고 2채가 파손됐습니다. A씨는 매몰된 주택 중 한 곳에서 홀로 거주하다가 집 안 또는 대문 인근에 갇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광양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A씨와의 휴대전화 통화가 연결돼 생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A씨가 사고 전 자녀의 집에 전화기를 놔두고 가서 자녀가 보관하고 있었고 통화중이라는 신호음만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빗물에 토사와 건물 잔해가 무거워진데다 종일 비가 내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일부터 밤 10시 이후 한강공원서 ‘치맥’ 못 먹는다

서울시가 7일부터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0시부터 시행한다고 6일 고시했습니다.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입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적발되면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