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노인일자리 72만개 사상 최대…실상은 단기 알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 일자리는 처우와 근무 시간 등이 여전히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일자리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시급 9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다.

먼저 공공시설봉사·취약계층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익활동형의 경우 2017년부터 이달 8월까지 평균 급여는 월 27만원, 근무시간은 월 30시간으로 4년 간 동일했다.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시장형 일자리는 △2017년 월 26만 3000원·31시간 △2018년 30만 2000원·31시간 △2019년 31만 3000원·32시간 △올해 8월 30만 8000원·28시간 등으로 소폭 변화가 있었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화공연 활동과 학습지도 등을 하는 재능나눔활동형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월 10만원·10시간 근무의 일자리로 채워졌다. 아동·청소년 및 가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60시간을 근무하고 71만 3000원을 지급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예산과 참여 인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49만 6200명(5231억원) △2018년 54만 3926명(6367억원) △2019년 68만 4177명(9227억원) △올해 8월 72만 3730명으로 참여자 수와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무엇보다 공익활동형이 가장 비중이 많은데, 2017년 35만 9932개에서 올해 8월 54만 4590개를 기록하면서 전체 일자리의 60~70% 비율을 차지했다. 올해는 정부가 1조 2000여억원을 투입해 74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일자리사업 관리 등을 위탁받아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교육훈련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이다.

이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예산은 늘어나고 참여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에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일자리 사업의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향상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