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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그린뉴딜이라는 정책 하에 큰 틀에서 어떤 전략을 담을지를 놓고 준비하고 있고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이르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설명했다.
“관계부처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현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조 장관은 “이를 한국판 뉴딜에 포함할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만약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될 경우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 극복에 초점을 맞춰 추경사업 위주로 우선 발굴한 뒤 중장기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며 과거 토건형이나 지대추구형 사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란으로 확산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폐플라스틱과 폐PET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배출과 수거, 선별, 재활용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전국에 1000여곳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우선 가격연동제를 시행해 공동주택과 수거업자 간 체결하는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조정하고 있다”며 “이미 17.3%의 공동주택에 대해 현 시세보다 40% 인하된 가격에 대금 지급을 하도록 계약을 조정했고 20.3%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폐플라스틱에 대해 연내 되판다는 조건으로 시중 거래단가의 50%에 매입하는 공공비축을 진행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이달말부터는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해서도 비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조치에도 상황이 악화할 경우 공공수거제로 전환하고 재활용제품 공공 구매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1년 7개월째를 맞고 있는 조 장관은 “환경부 업무는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해서 늘 살걸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이라며 “그래도 코로나19 사태에서 하루 50톤에 이르는 의료폐기물을 큰 문제없이 처리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작년에 선제적으로 감염성이 약한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설유휴용량을 늘린 것이 주효해 큰 무리 없이 처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쇼크에 기업들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는 선진국에 비하면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법의 근간을 흔드는 완화는 잇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일본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규제 완화를 해 준 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