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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1997년 외환위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업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니 뒤따라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이번에는)6개월 뒤 일어날 일을 다 모아서 살펴보자 욕심을 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10조7000억원, 회사채 발행 지원 10조8000억원, CP 등 단기자금시장 지원 7조원 등 자금시장에 총 48조에 이르는 ‘실탄’ 쏟아붓기로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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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펀드 2차 캐피탈 콜(출자 약정 이행 요구) 시점은 언제쯤인지
△지금 2차 캐피탈 콜을 상정해 말할 순 없다. 시장 전문가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좋다. 금융위에서 이렇다저렇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증안펀드 1차 조성분 소진 시 추가 대책은 있는지
△금융권에 손 빌리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결국 우리 금융시장이 복원력을 발휘해 다시 회복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지, (증안펀드로) 주가를 확 부양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2008년 금융 글로벌위기, IMF 외환위기와 비교했을 때 이번 위기는 얼마만큼 심각한지
△2008년하고 비교해 위중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다. 다만, 2008년을 돌이켜보면 금융에서 실물로 위기가 갔다. 규모가 크니까 그때보다 더 위중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이 판단하는데, 규모를 키운 이유는 계속 뒤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이지, (두 차례 위기보다)더 위험하다는 전제에서 하지는 않았다 말씀 드리고 싶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말하는지
△대부분 대기업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기업들이 그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니까. 하지만 일시적인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돈을 주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한 정도의 어떤 자구 노력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 10%를 상환하고 90%를 만기연장 받는다든지 중소기업과는 좀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항공업계 굉장히 어려운 업계 중 하나인데, 긴급경영자금 지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항공업계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다. 일단은 대기업들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초우량 트리플A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거고, 초우량이 아니면 채안펀드에서 받아줄 거다. 보다 신용 보강이 필요할 경우는 프라이머리 CBO로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우선 회사채든 CP든 발행 시장에 나가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도저히 안 된다면 은행 문턱을 두드릴 거다. 일반 은행은 잘 안 받아주겠기에 결국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받아주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다.
-채안펀드와 증안펀드 출자 관련해 은행권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은행권은 부담을 지지지만 은행권이 수혜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채안펀드가 안 되면 은행에 돈 달라고 올 텐데 그거를 만약에 채안펀드에서 소화를 시켜주면 은행권 부담이 줄어든다. 증안펀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지주에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자기들도 손실 난다. 그런데 공동으로 주가 하락을 막아주면 본인들이 돈을 내는 부담자이자 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동시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꼭 부담만은 아니라는 말씀 드린다.
-은행 건전성 규제 완화 정도는.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행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위험 가중치가 있다. 증안펀드나 채안펀드에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를 반 이상 낮춰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바젤Ⅲ를 연말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를 조금 당겨서 오는 7월 중에 도입함으로써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 은행과 증권사 자본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텐데 어떤 상태로 평가를 하는지, 신용리스크로 번질 우려는 없는지
△(이 국장)통상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은 굉장히 후행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시장에 충격이 오고 기업에 부실이 생기고 다음에 금융회사에 오기 때문에 지금 지표상으로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분명히 금융회사에도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