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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7월 한중 협력회의서 불법조업 단속조치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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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16.06.24 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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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다음달 열리는 ‘제9차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강력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중에 예정된 한중 양국 정부의 불법어로 문제에 대한 협력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해 더 강력한 단속 조치, 협력 방안을 마련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해양수산부 차원의 채널과 외교부 차원의 협력 채널이 있었다”며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많았지만,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태는 우리의 영해 침범 일뿐 아니라 우리 어민에 대한 민생 침해이기도 하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어선 200여척이 선단을 이뤄서 떼를 지어서 불법 조업을 하는데 정부가 충분히 대응을 못하니까 민간 어선이 가서 중국어선을 직접 잡았다”며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겠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국가간 교차 승선 방안이나 공동 승선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있긴 하지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의 불법 어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개선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워낙 연안에서 어족자원이 부족하니까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불법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어업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중국측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윤 장관은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급증한 것이 북한과 중국간 일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NLL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북한이) 북측 수역에서의 조업을 허락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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