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공교롭게도 재난망 시범사업 사업자가 KT(030200) 컨소시엄(제1사업, 평창)과 SK텔레콤(017670) 컨소시엄(제2사업, 강릉·정선)으로 결정된 날이었는데, 의원들의 부실 지적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통3사의)상용망으로 하지 않고 직접 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미창부(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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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은 “재난망에 수조원이 드는데 SI(시스템통합)을 주로 하고 통신망 운영설계 경험이 적은 LG CNS가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잘 못했다”면서 “시범사업에서 206개 기지국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상용망 기준으로 하면 1500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파 측정 시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 측정 안테나를 자동차 위로 두는 등 인위적으로 조작했고, ISP를 한 LG CNS는 시범사업에서 점수를 깎이지 않기 위해 주사업자의 하도급 업체로 들어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부실한 ISP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재난망이 시작되고, 연이어 본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문가들은 상용망 수준도 안 되는 재난망을 밀어부치면 재난망 자체가 국가 재앙이 될 것으로 본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LG CNS 임원은 “저희 ISP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지만, 재난망 시범사업을 수주한 송희경 KT 상무(재난망TF장)는 “시범사업에서 (이런 논란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상용망과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답해 온도차를 보였다.
◇안행위원장 “원점검토 고려하라”..국민안전처 “미래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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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위원장은 “재난망이 별도로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한 두푼도 아니고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 그보다는 상용망을 활용하는게 비용대비 효율도 높고 재정효율도 높다는 지적들이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이어 하는 것으로 전제하지 말고 재난망을 별도로 설치(자가망)해야 하는가부터 검토해 달라. 항상 결정된 것으로 보지 말고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달라는 지적이시니 그 부분도 검토해 달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박인용 장관은 “재난망을 (정부가 직접 깔고 운영하는) 자가망으로 결정한 것은 미래부가 연구용역 및 전담팀(TF)을 거쳐 결정한 것인데 이 때 상용망 활용시 통화폭주나 보안 문제 등으로 그리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런 논란으로) 검사를 팀장으로 해서 검증하고 있다. 현재도 단말기간 통신등 3가지가 국제표준화가 안 돼 있어 확실히 해야 한다. 언론이나 위원 여러분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 유념하겠다. 중간 중간 안행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난망을 정부가 직접 수조원으로 깔고 운영하지 않고 상용망 중심으로 해도 통화폭주는 서비스레벨협약(SLA)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보안 문제 역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으로 하면서 망분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재난망 시범사업에 참가한 기업들은 재난망 구축 방식 및 운영에 대한 논란이 커져 내년 예산이 사라질 경우 투자된 자산을 인수하는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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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재난망에 대해 미국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들어 자가망 구축보다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공공기관 연구자에 대한 인사 보복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양희 장관에게 “미래부 장관은 (노벨과학상에 대한 교훈으로) 연구자들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하셨는데 유독 재난망 연구자들에대해서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당시 연구내용은 국민 혈세를 아끼자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혈세 낭비 논란이 큰 재난망 사업의 내년 예산(2776억9600만 원)을 ‘예비비’로 국회에 제출했다. 예비비란 정식 예산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어디에 얼만큼 썼는지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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