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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쟁부(국방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명시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을 갖췄기 때문에 북한을 막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앞으로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만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70여년간 미국이 한반도 방위의 주축을 담당해온 것과는 정반대다.
왜 이같은 변화가 일어났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본토와 중남미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동맹국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국은 꼭 필요한 부분만 돕겠다는 전략이다.
설계자 콜비, 발표 이틀 만에 한국행
이 전략을 설계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이 25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NDS 발표 이틀 만이다. 그는 26일 오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평가한다”며 “합의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중국 견제를 강조하는 매파로, 동맹국들의 국방비 분담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가 전략 발표 직후 곧바로 한국을 찾은 것은 “이제 실행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읽힌다.
조현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강조했다. 핵잠은 장기간 잠수하며 작전할 수 있어 북한 잠수함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무기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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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쟁 시 군대 지휘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다는 점이다. 현재는 미군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지만, 한국 주도 체계로 바뀐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2.3% 수준에서 50%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더 많은 방위 책임을 맡는 만큼 국방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는 의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도 본격화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핵잠 협력 합의를 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양국이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 전쟁부는 곧 전 세계 미군 배치 계획인 ‘글로벌태세검토’(GPR)를 발표한다. 여기서 주한미군 변화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의 전략 발표 다음 날 “주한미군이 지역 평화에 계속 기여하도록 협력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주한미군 철수나 대폭 감축 우려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한국 대응이 동북아 안보 좌우”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 프로그램 국장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 NDS에 대해 “미국이 선택적으로만 개입하고 역내 군사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동맹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이 마침내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이 전환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동맹의 미래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구조도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방위 책임을 떠안는 만큼, 방산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세계 10위 수준의 무기 수출국으로, 2030년까지 4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 한화그룹은 이미 미국 내 방산 시설에 60억달러(약 8조6000억원) 이상 투자를 약속했다.
콜비 차관은 오는 27일 일본으로 이동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논의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재편이 한국에 이어 일본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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