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년연장특위 6개월 연장…한국노총 "시간끌기" 반발 퇴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입법을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노총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정년연장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그간 특위 산하 청년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노사 간 추가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특위 활동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주영 정년연장특위 간사는 백브리핑을 통해 “노사 간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 실무 TF를 통해 업종별로 노사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 역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정년연장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단계적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불일치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공유했다. 또한 기업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이어졌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미 노사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결론을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정년 연장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어떠한 납득할만한 해명 없이 조속한 입법 추진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만을 고심하며 시간 끌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긴 시간 논의할 동안 집권여당인 민주당, 정부는 싸움 구경하듯 청년고용 지원대책이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정년연장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논의를 지속한다고 해서 합의가 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면서 “특위의 상반기 활동 종료를 분명히 하고 이 기간내에 법제화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논의만 지속하고 결정은 유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