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은 22일 ‘전기차 시장 진단 및 발전 전략’을 주제로 47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태일 산업연합포럼 수석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몇 년간 68~12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1066만대로 전년(814만대) 대비 31.1% 늘었다.
한국은 유일하게 판매 대수가 줄었다. 한국은 4.3% 감소한 16만7000대를 기록했다. 미국 49%(111만8000대), EU 38%(217만8000대), 중국 25%(667만7000대), 일본 46%(8만7000대) 등은 판매 대수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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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연구원은 급속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충전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충전 인프라는 충전기 1기당 전기차 2대 수준으로 세계 최고다. 급속충전기가 공공시설(23%), 주차장(18%), 상업시설(14%), 공동주택(13%)에 설치된 게 문제다. 강 수석연구원은 “전기차 이용자 30%가 공용 충전기가 고장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기한도 늘려야 한다고 강 수석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늘려야 한다”며 “국가 전략기술 시설투자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 등 지원을 통해 배터리 가격 경쟁력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 정책 변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미국 내 전기동력화 투자가 상당히 이뤄졌고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이를 지지하는 만큼 전기동력화 전환 추세를 반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부회장은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지원을 늘리고 보조금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희토류·배터리 등 광물 개발과 소재산업 육성, R&D와 시설투자 지원을 확대해 전기동력화 경쟁력을 보강하고 전기동력차 국내 제작에 대한 효과적 보조금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불가피하게 중국 전기차가 국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