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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최지수 씨가 쓰신 ‘전세지옥’이란 책을 읽고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직접 해당 책을 들고나왔다.
한 장관은 또 “저자 최지수 씨는 책에서 ‘대단할 것 없는 내 삶을 담은 책이 자그마한 일렁임도 미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더이상 나와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법을 개정하는데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고 하셨다”며 “그 말씀을 저희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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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수 씨는 모아둔 돈과 카드론 3300만원을 받아 대출을 갚았지만, 연 이자율이 10.6%에 달해 주 6일 매일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조종사의 꿈을 이룰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 원양상선에 오른단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