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지원방안 환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했다. 경실련은 5G 통신시장의 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ㆍ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의 5G 지원방침과 이러한 개혁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실감미디어 기반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고화질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비롯한 무선 초고속 대용량 전송, 핫스팟을 활용한 제조설비 무선화 등 초고속(mMTC)·저지연(uRLLC)의 인터넷 연결성(Connectivity) 및 이동성(Mobility)을 보장하여 차별화된 5G 서비스 구현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공동사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부정책) 5G 28㎓ 고대역대(26.5~28.9㎓)의 재할당과 특화망 구축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간 공동사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여전히 큰 어려움이 상존(常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정책이 가장 긴요하다고 했다.

또 △(3.7㎓ 중저대역 앵커주파수 추가할당) 기존 5G 비단독모드(NSA) 기반의 4G/LTE 700㎒나1.8㎓ 후보대역을 이용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뿐만 아니라, 신규 5G 단독모드(SA) 기반의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에게 3.7㎓ 중저대역을 앵커주파수로서 추가 할당하여 이를 신호제어용 주파수로 활용토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별화된 5G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할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신규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관한 기술지원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