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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가부 공약개발' 박근혜 정부 전문위원 소환조사

하상렬 기자I 2022.06.21 16:10:41

''공약개발 의혹'' 과거 선거에도 있었는지 검토
조사 내용 따라 수사 확대 가능성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을 소환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여성가족위 전문위원을 지낸 국민의힘 당직자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 여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선거 공약 마련에 활용한 자료 등을 여가부 측에 요청했다거나 공무원들로부터 도움받았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여가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여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초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외 20대 대선 외 다른 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여가부 외에도 다른 부처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행정 각 부처에 “특정 정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A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롯해 회신된 공문 내용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다른 부처나 과거 선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 소속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또 이날엔 여가부 소속 사무관도 소환해 공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받은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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