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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힘이다'…자산형성 돕고 일자리 2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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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1.12.20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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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정책방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4만개 제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규지원…정규직 채용 기업에 960만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들에 최대 96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1년 해운대구 청년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조3000억원을 투입해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제공한다. 이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한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거나 고졸 이하 학력, 보호종료 아동 등 만 15~34세 미취업 취업애로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성장유망기업 또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해당 기업들이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매달 8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최대 96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기업에서 청년이나 장애인 등의 고용을 늘릴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100만원을 추가 공제 지원한다.

정부는 또 당초 2018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할 예정이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개편해 재추진한다. 내년에는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 등 3개 일자리 유형이 신설된다.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한다. 기업이 청년채용 확대 및 교육·훈련,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정부는 훈련비나 교육공간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해당 프로젝트에는 KT(030200)와 삼성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2024년까지 17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3대 맞춤형 자산형성·관리 패키지도 본격 시행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저축액 월 10만원의 1~3배까지 매칭해 지원해 준다. 납입한도는 연 120만원으로 3년 만기 기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을 체납할 경우 연체금 한도와 가산금 요율을 하향조정한다. 현행 대출원리금 등 상환 고지금액의 9%에서 5%까지 낮춘다. 가산금 요율은 매월 1.2%에서 매일 0.01%로 조정된다.

정부는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가입을 유지하며 자산과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부당대우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공제가입을 제한하는 등 제한을 둘 계획이다. 또 공제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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