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는 12일 서울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누리재’ △청년 창업지원 임대주택인 ‘에이블랩’ 등 생애주기별 주택 브랜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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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SH가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 신혼부부, 은퇴를 앞둔 50~60대 등 생애주기별로 아이디어를 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리재를 신규건설방식뿐아니라 기존 주택 리모델링 같은 재생방식을 도입하는 시도도 했면 좋겠다”면서 “빈집, 빈 상가, 빈 사무실 등도 법규개정을 거치면 주거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리재홈의 입주자 자격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맞벌이 160%)로 확대했다. 최초 취득 지분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규제가 강화된 현 시점에 20년에서 30년으로 분납할 수 있다는 것은 초기 자금이 적은 이들에게는 분명한 메리트”라면서 “더 많은 양의 물량이 확보돼 서울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도 제도가 확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하나만 30년만을 바라보고 소비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 자산을 유동화하는 저축 수단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역시 로또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총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근접한다면 로또분양문제를 해소하겠지만 인근 시세간의 차이가 현격하다면 로또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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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SH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사업 대상지에 2028년까지 약 1만7000호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추첨제로 운영할 것이라는 분양 방식은 가점제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사업 부지나 초기 취득 지분 비중 등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