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25만명 ‘역대 최대’…30~40대 취업 28만명 감소(종합)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기자] 지난달 실업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제조업, 도·소매업 취업자가 줄면서 고용률도 떨어졌다. 정부는 2분기부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고용 한파’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양상이다.

실업률 19년 만에 최고, 체감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이하 전년 동월 대비)’에 따르면, 실업자가 124만5000명으로 8만4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4%로 0.3%포인트 증가했다. 체감 청년실업률인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5.2%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2000년 4월(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20대에서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30대에서 1만3000명, 50대에서 2만3000명, 60세 이상에서 2만2000명이 증가했다. 실업률도 20대에서 1%포인트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30·50대 및 60세 이상에서도 각각 0.3%포인트 상승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 달에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취업준비생들이 실업자로 분류돼 청년 실업자가 늘어났다”며 “20대 공시생 증가가 실업자·실업률 증가에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40대 취업자 감소 폭(18만7000명)이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7년4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감 규모. 단위=명.[출처=통계청]

취업자 지표도 주춤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270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1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월(26만3000명), 3월(25만명) 잇따라 20만명 넘게 취업자가 증가했던 추세가 10만명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자영업, 제조업 등 경기부진 여파가 이 같은 고용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달 도매 및 소매업이 7만6000명,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5만3000명, 제조업이 5만2000명, 건설업이 3만명 씩 취업자가 줄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17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로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4월부터 13개월째 감소한 상황이다. 이 결과 고용률(15세 이상)은 60.8%,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6.5%를 기록해 각각 0.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한국경제 허리인 30~40대 고용이 부진한 양상이다. 취업자는 60대 이상에서 33만5000명 늘었지만 30대에서 9만명, 40대에서 18만7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은 30대에서 0.2%포인트, 40대에서 0.8%포인트, 50대에서 0.2%포인트 하락했다.

40대 취업자 감소 폭(18만7000명)은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7년4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다. 정 과장은 “제조업, 제조업과 연관 있는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도·소매업 부진이 30~40대 고용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단기 공공일자리를 확대한 게 60대 이상 일자리를 끌어올렸지만, 30~40대에 고용에는 큰 효과가 없는 셈이다.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해소해야”

이 같은 고용 지표는 정부의 전망과 대조되는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 특집 대담에서 “당초 계획상으로는 올해 15만명을 (취업자 증가 규모)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그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다”며 “(경기가)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3주째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추경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향후 경기 하방리스크 등 고용 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일자리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어떻게 수정할지가 최대 과제”라며 “부작용이 있는 정책을 수정한 뒤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의결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3000명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3월 25만명으로 증가했다가 4월에 17만1000명으로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 단위=명.[출처=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