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공시가 현실화하겠다더니 개선 안돼"

김성달 경제정의실현연합회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22일 오후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성달 경제정의실현연합회(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22일 “공시가 체계가 이번 정부 들어 외려 후퇴했다”며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에서 열린 ‘2019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통계,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공시(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공시가가 더욱 왜곡된다”며 “2005년부터 낮은 시세반영률(현실화율)과 유형별 다른 시세반영률을 지적했는데, 지난해도 올해도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시가 관련 세부 내역과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정부는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공시가를 올렸고, 기초 지자체는 정부의 표준주택 공시가보다 낮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매겨 최대 7%포인트 격차가 났다”며 “지자체는 의지만 있다면 공시가를 낮출 수 있고, 정부는 주택 가액대별로 상승률을 조절할 수 있는 등 각각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스스로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최근 국토부가 서울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456개 개별주택 공시가가 잘못 매겨졌다는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김 국장은 “국민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제대로 진행됐는지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에 다시 감사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가 논란에서 비켜나있는 광역 지자체가 역할해야 한다고도 그는 덧붙였다. 김 국장은 “공시가 제도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도 관여돼있는 만큼 청와대든 총리실이든 좀더 큰 단위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또 광역 지자체가 공시가 결정권한을 쥐고 국토부가 이를 검증하는 식으로 광역 지자체장이 역할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