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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와는 별개로 경기대응 추경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 정부가 미세먼지 추경을 안 하면 경기대응 추경도 안 하느냐는 국회 기재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아직 검토 초기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 같은) 국가 재난과 (현) 대량 실업과 경기침체 우려도 (추경)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왜 경기대응 추경이 필요하냐며 (경제) 성장전망 하향 조정을 검토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환경이 예상보다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세먼지 대책은 한 번에 수조원씩 쏟아넣을 수 없는 만큼 예산·기금 내 예비비를 탄력 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추 의원의 지적에 “통상 예산으로는 현 심각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는 관련 부처와 검토 후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 시기는 늦어도 4월 이내가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늦어도 4월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느냐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