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서 또 써먹을까 걱정" 천하람, 따끔 지적에 위성락 진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지뢰 관련 발언이 북한의 책임 회피 논거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 차원의 메시지 조율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천 의원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은 북한 측의 도발이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위 실장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답했다. 지뢰 매설 의도성을 묻는 질문에도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이니, 의도를 갖고 지뢰를 매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앞서 정 장관의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북한의 책임 회피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적반하장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 의원은 위 실장이 북한의 지뢰 매설 의도성은 인정하면서도 폭발 당시 의도는 별개라는 취지로 머뭇거리며 답하자 즉시 제동을 걸기도 했다. 천 의원은 “실장님까지 그렇게 가지 마시라”며 “이것도 북한에서 또 써먹을까 걱정된다”고 일침했다.

천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도 위 실장에 한미동맹의 신뢰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강 장관은 국방위 국감에서 ‘미군을 믿을 수 있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천 의원은 해당 발언이 한미 간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재차 짚었다.

천 의원은 위 실장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메시지 조율도 요구했다. 정부 부처 간 엇갈린 메시지가 국가안보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인 위 실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에 맞춰 이를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다. 천 의원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잘 안 맞다면 상임위원장으로서 메시지 조율을 주문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사이버 분야 등 추가 제재 검토 가능성도 확인했다. 위 실장은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8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를 방문해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지역을 관찰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