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 진영 ‘외국인 규제’ 압박…트럼프, H-1B 규제 강화하나

(출처=미국 ICE)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비자보다 현실적으로 발급하는 비자가 적은 것이 이번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로 이어진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로라 루머의 엑스 게시글

극우 성향 논평가 로라 루머는 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IT 기업의 인도 아웃소싱을 막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더 이상 ‘2번을 눌러 영어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콜센터를 다시 미국으로 만들자”고 적었다. 그는 또 “영어를 못하는 사람과 통화하기 위해 2번을 눌러야 하는 시대가 끝나 흥분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반겼다.

루머의 발언은 미국에서 콜센터 이용을 위해 전화를 걸면 고객자동응대서비스를 통해 스페인어를 원하면 1면, 영어를 원하면 2번을 누르라고 권유받는 상황을 빗댄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콜센터 영어 서비스 인력을 인도에서 구하며, 영어를 할 줄 아는 인도인이 전화로 미국 고객을 지원하게 된다.

루머는 정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지만 트럼프 진영 내 강성 지지층을 대변해왔다. 이에 따라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로라의 이번 발언이 단순히 인도 콜센터 아웃소싱 문제를 넘어 해외 노동자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강성론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도 기술자들이 H-1B 비자를 미국에서 일하는 문제 등 다양한 규제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보수 성향 논평가 잭 포소비에크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듯이,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권에도 각국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별로 필요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해외 원격 노동자에게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가 이에 동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해외 노동자에게 관세를 부과할지, 미국 기업들의 인도 아웃소싱을 중단시킬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H-1B 비자 발급자의 70%를 받고 있는 인도는 가뜩이나 관세협상 등의 이슈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내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는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마가 진영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IT 부문에 큰 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날 루머의 게시글은 인도 IT업계 아웃소싱 문제를 타깃으로 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H-1B는 ‘뺑뺑이’ 추첨을 통해 이뤄지는데, 암묵적으로 미국 빅테크들을 위한 할당이 있다. 인도, 중국 출신 IT 개발자들이 이를 대부분 가져가는 이유다. 이런 상황서 한국 기업들은 비자 쿼터 제한과 수개월에 달하는 발급 기간 탓에 ESTA(전자여행허가)나 B-1 단기 상용 비자를 ‘우회로’로 활용해왔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단속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하며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은 H-1B 연간 8만 5000개 중 약 2000건만 승인받아왔으며, 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처럼 별도 쿼터도 없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관련 법안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7월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이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 발급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