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공무원 ‘직권남용’, 기업 ‘배임’ 수사 신중" 지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기업 관계자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검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을 수행하면서 했던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정 장관은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도 당부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