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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8일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본시장 유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이란 기획 세미나의 첫 번째다. 경제는 민주당은 여당 의원 80여 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연구모임으로 이날도 50명 넘는 의원이 세미나를 들었다.
6억 대출규제에 “굉장히 유효” 평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정된 삶의 필수재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택마저도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이재명 대통령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투기는 심리다. 금융시장 등 투자 시장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모임 좌장인 김태년 의원도 “‘부동산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중 유동성 증가와 집값 상승 기대감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으면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를 “굉장히 유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자가 대환 등을 할 때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해 부동산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선 정부나 국민연금, 주택도시기금이 토지주택은행을 만들어 택지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임대-임차인 간 주택 지분 공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표 생각이다.
발제 후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가계부채 조정에 대한 저항, 리츠(부동산 펀드) 시장의 시장성, 전세대출 제도 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당정, 신도시 개발보단 기존 사업 가속 고민
부동산 시장 안정은 최근 여당의 최대 고민 중 하나다. 올들어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까지 3.52%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0.48%)의 7배가 넘는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이재명 정부가 바라는 대로 투자 수요가 자본시장으로 향한다는 것도 여당에 부동산 안정이 중요한 이유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시중의 지적이 많고 또 당도 그에 동의한다. 정부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분양이든 임대든 공공주택을 공급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다”고 했다. 세금을 동원한 수요 억제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동원한 전례가 있는데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여당은 당장 대규모 택지를 신규 발굴하기보단 3기 신도시나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단기간 개발이 가능한 중소 유휴부지를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