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다국적 감시기구 설립“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 등 주요 11개국이 대북제재를 위한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이 종료되면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의 공백을 막기 위함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앞서 열린 한미 차관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별도 기자회견에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출범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이 함께 했다. 참여국은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 MSMT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어 “MSMT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MSMT는 과거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과 유사한 활동을 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형식의 활동을 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MSMT는 패널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 패널 보고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운영상의 여러 사무를 맡아보는 사무국 설립 등 기술적인 절차가 남아있다.이에 MSMT의 본격적인 활동은 수 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