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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주최의 ‘구멍 뚫린 국가안보,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긴급토론회’ 축사를 통해 “간첩 수사의 경우 수사라기보다는 정보의 영역”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바야흐로 경제간첩 전성시대다. 예전처럼 누가 와서 독침으로 죽이고 그런 게 아니다”며 “나라의 중요한 자산들, 경제적 자산들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 이게 간첩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없앰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자신 있게 나갈 필요가 있다.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간첩수사의 특성상 경찰이 숙련된 수사 노하우를 길러내고 촘촘한 방첩망을 구축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오랜 기간 쌓아온 대공수사 역량이 이대로 사장된다면 국내 안보에는 큰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이관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노총·창원·제주 등 3개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100여명의 혐의자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간첩수사가 사실상 포기 상태에 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넘어 안보 범죄에 대한 조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함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국제안보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이 더 이상 이러한 안보 자해행위를 이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