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40조' 산은 자본금 증액 법안 나왔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은행의 법정보조금을 4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산업은행 자본금 확대와 관련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맞물려 진행한다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은행 본사.(사진=이영훈 기자)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한도 목전까지 찼다. 3월말 기준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25조 9266억원이다. 이후 산업은행은 4월과 6월 증자를 단행한 데 이어 정부의 17조원 규모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를 위해 1조 7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하다. 이러면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28조원을 넘어선다. 즉 법정 한도에서 2조원도 남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다.

산업은행도 이런 이유로 자본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재의 2배인) 60조원으로 증액하는 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본금 상향 없이는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민주당이 김 의원이 반도체 지원법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개정안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도 증액 규모를 조정할 수 있지만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무 쟁점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함께 논의하면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4일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상향은 국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10조원 증액은 충분한 규모다”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오르면 속도가 붙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