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기재부는 “올해 초과세수는 19조원”이라며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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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세수, 정부 공식 입장은 19조
초과세수란 세입예산안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다.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예상한 것보다 더 들어온 국세수입을 뜻한다. 초과세수 확정치는 내년 결산이 끝나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정확히 말하자면 ‘초과세수 전망치’다.
윤 원내대표는 7월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이 늘어난다고 밝혔지만, 초과세수는 50조원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가 밝힌 ‘초과세수 50조원’은 본예산 기준으로 추정한 세수 규모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밝힌 ‘초과세수 40조원’도 본예산 기준이다. 이렇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초과세수가 엄청난 규모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초과세수가 아니다.
기재부는 추경 예산을 기준으로 초과세수 전망치를 19조원으로 보고 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초과세수는 ‘최종 (세입)예산안’ 대비 올해 12월 말까지 들어오는 세수 간 차이”라며 이 전망치를 “10조원대”라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에서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못박았다.
기재부가 기준점으로 잡은 최종 세입예산안은 올해 7월 발표한 2차 추경 기준이다.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입예산을 본예산(282조7000억원)보다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기재부가 발표한 초과세수 19조원은 올해 최종 예산안인 2차 추경안보다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규모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이 이뤄지면 본예산은 이미 종전 예산”이라며 “쓸 수 있는 돈도 이미 314조원을 기준으로 새롭게 짜였는데 정부가 초과세수 규모를 본예산 대비해서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과소추계 사실, 고의성은 없어
그렇다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규모를 작게 전망했을까. 기재부는 이날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는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 자산시장에 대한 세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여 오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의도적인 과소추계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부동산시장도 정부 예상보다 오름세가 지속됐던 부분, 소비도 주춤했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온 부분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수가 더 걷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기재부만 초과세수 전망치를 과도하게 작게 본 것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내놓은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올해 세수를 323조원으로 예상했다. 2차 추경안 대비 초과세수를 9조원 가량으로 본 셈이다.
다만 초과세수 규모에 관계없이 기재부가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기재부는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고 밝혔다. 허진욱 총괄은 “오차의 규모가 큰 데에 대해서는 원인을 판단하고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