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모였지만 한계 있을 것"…수소경제, 정부 지원 없이 '공염불'

(왼쪽부터) 허정석 일진홀딩스 부회장,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허세홍 GS그룹 사장이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모빌리티쇼’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연료 수소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민간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였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등 국내 수소경제를 주도하는 15개 회원사는 수소기업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8일 공식 출범하며 수소경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은 협의체를 통해 회원사 간 수소사업 협력 추진과 발굴수소 관련 정책 제안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민간의 힘만으로는 수소경제 사회 실현에 힘이 부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수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수익 실현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 활성화 단계까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민간사업자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재계는 조언하고 있다. 이를테면, 세계 시장에서 앞서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소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승합차에 집중돼 있는 보조금 혜택을 화물, 택시 등으로 지급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차, 선박, 발전설비 등 차량 외 수소 활용수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뒤처진 수소 인프라 확대에도 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수소 산업의 시장 활성화 단계까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충전소 사업자의 세제 혜택, 장기 저리 임차 등 금융 지원 △현행 민간 충전소 설치 국고보조금 30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을 기존 50%에서 70% 등 특수충전소 수준으로 확대 등 방안을 거론한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실현 가능한 수소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목표·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성공적으로 수소 산업으로 전환에 성공하려면 수소 생산량, 목표 단가와 친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소 생산·해외 조달 등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에너지 믹스를 고려한 수소 공급 시나리오와 재생에너지 확대 시점을 고려한 생산, 저장·이송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지정 및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지역·산업단지·도시재생사업 계획 시 수소충전소 부지 지정 의무화도 가능한 대안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복합충전소 구축 시 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시공원·체육시설·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입지조건 완화 △국공유부지 구축 허용 등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수소 경제를 바탕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