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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양형위원회 27일 출범..김영란 위원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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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21.04.08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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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포함 여성 위원 5명…여성 비율 역대 최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27일 제8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는 가운데 김영란 7기 양형위원장이 8기 위원장에 연임 위촉됐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대법원은 김 위원장을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8기 양형위원장으로 연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음달 10일 새 양형위원장 및 양형위원 임명·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로, 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 정책을 연구·심의한다.

양형위는 김 위원장 연임 이유에 대해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 서강대 및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한 경험과 높은 신망을 바탕으로 제7기 양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범죄에 대해 공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에 법관 4명, 검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학식·경험 있는 사람 2명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형위 법관 위원으로 김광태 서울고법원장,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철우 서울고법 고법판사(상임위원), 권희 안산지원장을 임명했다. 검사 위원은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변호사 위원은 김관기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한영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법학교수 위원은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학식·경험 위원은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과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검사 위원과 변호사 위원은 법원조직법상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8기 양형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여성 위원이 총 5명으로 양형위 출범 이후 여성 비율이 가장 높다. 양형위 관계자는 “다양한 젠더 이슈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8기 양형위는 다음달 10일 위촉장 수여식 직후 첫 회의를 연다. 오는 6월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양형 기준 수정 대상 범죄 군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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