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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85조 54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93조 4543억원)대비 7조 9081억원(2.7%) 감소한 수준이다. 일반회계 국세수입이 276조 2782억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이 9조 2680억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법인세 등이 줄었지만,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55조 5132억원으로 전년(72조 1743억원)대비 16조 6611억원(23.1%)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이 부진했던 영향과 앞서 2017~2018년 법인세수가 크게 늘었던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수입도 64조 8829억원으로 전년(70조 8283억원)에 비해 5조 9454억원(8.4%)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5%에서 21%로 높아진데다 수출입, 민간소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열풍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수입은 23조 6558억원으로 전년(16조 1011억원)에 비해 7조 5547억원(46.9%)가 늘어났다. 주식거래와 증권거래가 모두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주택매매건수는 127만9000호로 전년(80만5000호)대비 58.9% 증가했고, 증권거래대금은 5709조원으로 전년(2288조원)대비 149.5%가 폭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8조 7587억원으로 전년(4조 4733원)대비 95.8% 급증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 상승 영향에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10조 3753억원으로 전년(8조 3291억원)대비 2조 462억원(24.6%)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3조 6006억원으로 전년(2조 6713억원)대비 34.8% 늘었다.
한편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이에 따른 국세 수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0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에 따르면 종부세의 주택분 세율 인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부담 상한비율 인상 등에 따른 국세수입은 올해 2조 3504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