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
주산연은 현재 한국 거시 경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겪을 수 있는 초유의 사태라는 것이다. 주산연은 “올 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향조정하는 중”이라며 “세계 경기와 국내 경기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겪은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주산연은 경기 침체와 함께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시장 경기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12·16 대책과 2·20 대책 등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하락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서울 강남권은 규제영향으로 1월 말 이후 아파트가격이 하락 전환되며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주산연은 올초 주택투자가 전년 대비 15.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악재가 겹치면서 약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약 70~75조원에 그치는 투자액이다. 이는 최근 5년(2015~2019)동안의 연평균 주택투자 96.1조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GDP의 4.1%에 불과하다.
고용 불안도 예상된다. 주산연은 올 해 주택투자가 감소할 시 생산유발이 47.1조원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부문에서만 약 2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기때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감소가 1~2년 후에 가시화되었던 상황을 적용해보면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매출이 감소하면 부동산업은 1~3년 내 8.5조원의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주산연 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택건설기업의 88%가 주택산업이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산연 연구 결과 건설업계 65.5%는 사업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건설 중소기업의 67.9%가 기업경영에 어려움 겪고 있으며, 이 중에서 11.3%는 부도직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주산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수요 억제 규제 완화’와 ‘거래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특히 그 방식은 소규모 더듬이식 정책이 아닌 대규모 ‘종합 정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수십차례의 더듬기식 활성화대책보다는 모든 정책 수단 대안을 망라한 뒤 두 차례 정도로 나눠 나오는 게 좋다”며 “5월중 1단계로 우선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와 시장추세를 보아가며 6개월 뒤인 11월쯤 2단계 대책을 과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민간금융 위축에 대응하는 공적금융지원 강화와 주택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