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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류 넘어 동반자로..한-아세안 관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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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9.11.27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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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사회·문화, 평화·안보까지 교류 확대
한-메콩 정상회의로 ‘한강의 기적’ 노하우 공유..관계 세분화
靑, 2021년 신남방정책 2.0 예고..“한-아세안, 4강 외교 수준

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ㆍ메콩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산=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숨 가빴던 아세안 ‘부산 외교’를 마무리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적극 드러냈고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지역을 특정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외교적 노력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자FTA 넘어 양자FTA 적극 추진..인니와 CEPA 타결 성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 다자 정상외교였다. 문 대통령은 다자 및 양자 회담에 적극 나서면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이끌어냈다. 이번 회의의 결과물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비전성명’과 ‘한-아세안 공동의장성명’,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됐다.

특히 지난 4일 태국에서 타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한 것은 커다란 경제적 성과로 꼽힌다. 기체결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FTA외에도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하면서 인구 2억7000만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89년 대화관계가 시작된 이후 지난 30년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증가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등 과거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미래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격상된 한-아세안 관계를 발판으로 양자 FTA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세안 5대 교역국 모두와의 양자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682억달러), 인도네시아(200억달러), 싱가포르(198억달러) 외에 말레이시아(192억달러)와 필리핀(156억달러)이 남았다.

문 대통령도 앞서 지난 25일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에 제시한 ‘상생의 새 질서’의 근간이 FTA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제교류 강화인 셈이다.

한-아세안에서 한-메콩까지..세분화되는 신남방정책

경제적 성과에만 그치지 않았다. 사회·문화, 평화·안보 등 여타 분야에서도 협력 수준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협력이 경제·통상을 넘어 정치·안보·사회·문화 전 영역으로 확대된 것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며 ‘사람 중심의 공동체’, ‘상생 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방안을 제시했다.

△비자제도 개선 △항공자유화 △문화관광교류 등으로 인적·문화적 교류 증대를 꾀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확보 △국방·방산 △전통·비전통 안보 △사이버 보안 등을 통해 평화·안보 분야의 협력 분야를 넓혔다. 경제적 시장으로서의 ‘아세안’을 넘어서 공동체 의식을 더하는 ‘한-아세안’을 제안한 것이다.

더욱이 한-메콩 정상회의의 첫 개최는 우리가 아세안을 세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남겼다. 동남아시아의 ‘젖줄’ 메콩강을 공유하는 태국과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한강의 기적’처럼 ‘메콩강의 기적’을 함께 이룩하자는 의미있는 제안이 이뤄졌다.

지난 2011년 우리 정부는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며 메콩 국가와의 협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8년만인 올해 외교장관회의를 정상회의로 격상시키면서 더욱 밀접한 관계를 꿈꾸고 있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매년 개최돼 내년에는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메콩간 무역액은 2011년 341억 달러에서 2018년 845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 고무돼 2021년 신남방정책 2.0을 예고했다. 주 보좌관은 “앞으로 금번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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